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본인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신청나이, 국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 되기 1달 전부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도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여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외이지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ㅇ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고급 자동차 소유여부
기초연금수급에 자동차기준이 2024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고급자동차로 정하여 고급자동차일 경우에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소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4%를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이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현실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기량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으로만 고급자동차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권 소유 여부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회원권은 시가 표준액을 반영하여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여부
무료임차라는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 있을 때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정금액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시가 표준액이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에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사항을 자가진단 해 보시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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