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동산용어]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

 

 

 

 

23년 8월 29일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었죠?

 

추진일정이 24년 3월부터 시행을 예상하고 있어서 오늘은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목차

 

 

신생아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의 특별공급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온 지 오래되었지만, 저출산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고 있네요.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으로 이어지겠지요. 

 

하지만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결혼을 주저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주택마련의 부담

 

저출산은 국가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어놓은 카드는 바로 출산가구 주택공급입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자녀 출산시에 공공·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산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정부가 신설한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뉴:홈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등의 특별공급 유형이 있었으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 비율을 조정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을 넣겠다는 것인데요.

 

이 때의 포인트는 바로 혼인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꼭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의 자격을 준다는 것이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1.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특공 자격부여

2.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 부여 

    (임신은 입주 후 출산증명)

3.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150%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4. 연 3만 호 수준 공급(다른 유형 특공의 비율이 조정하여 신혼부부 특공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임신이 경우에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 기준도 만족해야겠죠?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79억 원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현재 세부적인 공급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 뉴:홈의 공급물량을 조정하여 연 3만 호 수준의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꼭 알고가기!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다른 유형의 특공의 비율을 조정하여 신생아 특공 유형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아니라 우선공급입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다음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도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특별혜택을 더합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특별공급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는 분 중에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1.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2.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 부여 

    (임신은 입주 후 출산증명)

3.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 160% 이하(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

4. 연 1호 수준 공급(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인 경우에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가구가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합니다. 

 

연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가구에 먼저 배정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공공임대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설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입니다. 

 

매입·전세 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의 기준에 충족하면 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 및 조정은 아직 발표전이지만 발표가 나면 추후에 또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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